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원모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05	발의연월일 : 2020. 6. 1. 발 의 자 : 강원모, 김희철, 김병기, 임동주, 김종득, 김성준, 조성혜, 손민호 의원 (찬성자 : 1명)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하여 정부 과학기술 공모사업 유치, 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 총괄부서 지정(안 제14조의2)

○ 인천지역 과학기술진흥사업 전담기관 지정(안 제14조의3)

○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부서의 총괄부서와 협의사항 규정

(안 제14조의4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○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총괄부서)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진흥ㆍ추진전략 수립

2.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총괄 관리

3.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

제14조의3(전담기관 지정ㆍ운영)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1.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 연구

2.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

3.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

4.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4조의4(사전협의)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의2(총괄부서)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1. 과학기술진흥계획 및 진흥ㆍ추진전략 수립 2.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총괄 관리 3.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
<신 설>	제14조의3(전담기관 지정ㆍ운영)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1.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원 및 정책 연구 2. 연구개발 및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3.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4.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4조의4(사전협의)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[붙임 1]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「과학기술기본법」 ○ 제1조(목적) ○ 제4조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 ○ 제8조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,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(이하 "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의 지원

2.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

3.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

3의2. 지방의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

4.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

5.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에 대한 현행 역할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요인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1호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 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-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총괄부서 및 전담기관의 지정은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와 인천테크노파크의 기존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문화와 수행 체계의 정립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수반하지 않음

4. 작 성 자 : 일자리경제본부  미래산업과장 김준성